성별영향평가제도
성별영향평가제도란?
법령·계획·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·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
법령
-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
-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
목적
-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
-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
